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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출국 시한 연장 <br>-자진출국자 재입국 기회 부여 및 취업알선 조치 <br>-한기총 “정부 결정 환영 재외동포법 통과 기대” <br> <br>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연장되고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기회가 부여되고 취업알선도 이루어진다. <br> <br> 정부는 1월 20일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자진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br>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br> <br>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총무 박천일 목사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설날을 맞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 한기총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2일에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고 건 국무총리를 면담했으며, 13일의 KNCC측의 국무총리 면담에도 총무 박천일 목사가 참여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 결과 매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7일에 첫 모임을 가진 후 조정을 통해 20일에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다. <br> <br>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도 “정부 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진 출국자의 재입국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농성도 해제하고 자진 출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정부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br> <br>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노동여성심의관실 정하영 과장, 신인섭 사무관 T3703-2136) <br>정부,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 출국 시한 연장 <br>- 자진 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기회부여, 취업알선 조치 <br> <br>□ 정부는 1월 20일(화)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br> ○ 정부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해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그간 종교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을 반영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r> <br>□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월 21일까지인 자진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외국인이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키로 하였다. <br> ○ 그러나 자진출국기간내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 즉 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질병치료,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수행, 출산 등의 일시보호해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2월말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안별 입증서류와 여권 등을 제출토록 하여 개별심사를 거쳐 구제하기로 하였다. <br> - 개별심사후, 부적격자로 결정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자로 처리키로 하였다. <br> <br>□ 또한 정부는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기회를 최대한 부여키로 하였다. <br> ○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17개)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는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 도입대상인력 POOL에 반영하고 이를 송출국가와 MOU 체결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당국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br> - 인력 POOL에 포함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취업을 최우선적으로 알선해 나갈 방침이다. <br> ○ 그 외 산업연수생 송출국가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지 못한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재입국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로 하였다. <br> <br>□ 금번 출국기한 연기조치는 자진출국 준비를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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