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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개정 사학법은 위헌” 憲裁에 탄원 <br> <br>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적이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br> 한기총의 탄원서는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연희 이사장 등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05 헌마 1260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370여 개의 각급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br>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으로 소급하여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땅에 사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라면서 “개정사학법이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br> 또 탄원서에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율, 경쟁과 창의를 상징하는 사학교육이 지배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과잉입법으로 인하여 퇴락한다면 사학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전체가 무너지는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교육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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