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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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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15: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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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논평
●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가 2004년 7월 15일 병역법 위반(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으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기존 판례대로 확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2004년 5월 21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병역법을 위반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등했던 사회적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 문제와 관련한 제정신청에 대한 결과도 대법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가 판단하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역거부의 이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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