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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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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8 13: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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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7대종단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8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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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1.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공동대표의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7대종단 대표자들은 오늘 (2004년 8월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한 사학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 하게 처벌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997년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각종교간의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결성한 7대종단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입니다.
4.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정부와 여당은 사학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권을 평교원들에게 넘겨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인이 자기 주도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학교를 세우고 각자의 신념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설립자의 자율운영권 보장이 목표달성의 필수요건이다. 이는 민주적 교육이념의 당연한 발로로써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기둥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일부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사학제도의 근본을 뒤흔들 법개정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종교계는 여명기로부터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립학교를 세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민족사의 발전을 선도해 왔음을 자부한다. 국가의 주권을 잃고 혹독한 시련을 겪던 시대에도 우리 사립학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건학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왔다.
작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곧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학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학운영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결말은 사학쇠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우리 7개 종단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악 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종교계의 입장과 요구를 천명한다.
첫째, 일부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빼앗는 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둘째, 사립학교들이 자유롭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법에 따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사학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벌하라.
넷째, 만약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 종단들은 총단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4년 8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길 자 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최 기 산 (천주교 주교)
공 동 대 표 이 혜 정 (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이 철 기 (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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