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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裁, 국보법·병역법 ‘합헌’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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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16: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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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국보법·병역법 ‘합헌’ 논평
●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과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문에서 “1991년 개정된 현행 국보법 7조는 일부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돼 원래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의 위험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의 안전·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양심·사상, 학문·예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는 이틀 앞선 지난 8월 2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시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 물론 과거에 이 법이 악용된 사례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또 앞으로 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휴전선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즈음 중국과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왜곡의 저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가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어 시스템을 서둘러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 당국의 성숙한 법적용을 주문하며, 개정논의도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옳을 것이다.
● 또 ‘병역법 88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가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 본질은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권리”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법 88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도 지난 2004년 7월 15일 병역법 위반(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으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하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문제는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거니와 우리가 판단하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역거부의 이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 대체복무제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의 평등성 보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 관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복무 여건이 개선돼 병역을 기피하는 요인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복무기간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기본군사교육 이행’과 예비군 편성과 훈련 그리고 민방위대원 편성과 훈련 등의 형평성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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