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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자주성·기독교 정신 말살 저지해야” - 사학법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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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주성·기독교 정신 말살 저지해야”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와 종교교육 강화 위한 세미나
-한기총, 회원교단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 요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강화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 박사)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김순권 목사)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주제로 9월 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이광자 총장(서울여자대학교)의 사회로 이창배 교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의 기도와 최진순 교장(경화여자고등학교)의 성경봉독에 이어 최성규 목사(한기총 공동회장)가 ‘성경교육이 대안이다(신명기 5:16)’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수철 감독(대한기독교감리회 교육국 위원장)의 축사와 김순권 목사(KNCC 회장)의 축도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원설 박사는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백년대계이기에 정부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육예산을 각 학교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기독교교육 정신을 말살하려는 사학법개정안은 결단코 저지해야 할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가 ‘기독교 학교교육의 역사와 전통’, 원영상 박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박홍 박사(서강대학교 이사장)가 ‘교육개혁과 교육의 복음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 후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감리교학교협의회 카톨릭교육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 했다.
한편 한기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370여개 기독교학교의 존폐문제로 보고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각 교단 총회시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 및 성명서 발표’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학교운영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학교법인과 학교장이 배제된 학교 현장은 특정이념에 의한 의식화 교육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확산될 것이며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되고 종교교육과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결의문
일부의 부패사학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사립학교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사학의 존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교육입국의 이념과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기독교계 대학교·대학·유·초등·중·고등학교의 단체들로서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완전한 자문기구로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학교운영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간여로 사학 본래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학의 건학이념의 훼손은 물론, 사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더구나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는 인사가 대표자격으로 관여하게 되면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이는 건학이념 자체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를 절대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수회(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한다면 학원 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회, 교수회(교사회), 학부모회, 학운위 등 다양한 법정기구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대립반목하기 쉬우므로 학교는 분규의 장으로 변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시점에서 학교 교육활동의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외적인 어떠한 형태의 조직과 활동도 단호히 반대한다.
인사권을 사립학교 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법인 이사회와 갈등을 초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그것도 교장이 교사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적으로 교사(대학의 경우 교수)에게 넘겨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립학교 인사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그대로 나둔 채, 사립학교의 인사권만을 학교법인에게서 빼앗겠다는 것은 사학경영의 자주·자율을 짓밟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의하면 학교법인 구성에 공익이사제도, 학교헌장, 교칙제정 및 교원인사와 예산편성 심의권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에 이양하려는 시도로 일부 급진세력이 주장해 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는 사립학교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학교는 해당 교단의 신앙노선과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법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독교학교는 자율성과 특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건학정신을 무시한 평준화 정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 선지원 후 배정 방식을 도입하여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투철한 민족정신과 종교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폐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사참배 강요에도 분연히 맞선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를 절대 반대한다.
2.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의 법정 기구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3. 교원의 임명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4.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서 기독교 건학정신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5. 기독교학교는 보다 신뢰와 사랑받는 학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완수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2004년 9월 9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이원설 외 회원일동
카톨릭교육재단협의회 회 장 이문희 외 회원일동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이창배 외 회원일동
한국감리교학교협의회 회 장 박준구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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