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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1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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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태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허위 인용 단정 곤란 … 종교적 비판 표현 행위
최삼경 목사, 형사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 받아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라는 책자와 관련하여 예태해 목사로부터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최삼경 목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던 건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미국 뉴저지 소재 엠마오선교교회 예태해 목사가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동 책자의 편집책임을 맡았던 최 목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04가단25758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일 2004년 12월 3일).
최삼경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으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기총과 주요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관련 결의와 연구보고서를 모아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이하 이 사건 자료집)를 발간했었다. 예태해 목사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원고 예태해 목사는 “이 사건 자료집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원고가 이단적인 신앙노선에 서 있는 것으로 매도하여 원고의 신앙적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고 있어서 그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최 목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최삼경 목사는 “이 사건 자료집은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책자(원고의 저서 <속사람>)의 내용을 기초하여 원고의 종교사상을 연구하여 작성한 예장합동의 연구보고서를 발췌하여 인용, 전재한 것임”을 밝히고 “이 사건 자료집의 공표행위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원고 예 목사와 관련된 이 사건 자료집의 내용은 예장합동의 제79회 총회(1994년)에 신학부가 보고한 ‘예태해 목사의 신학 성분 규명’이라는 연구보고서의 ‘구원론’과 ‘결론’의 일부분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대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료집에서 이 사건 책자의 원전을 허위의 인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릇되게 요약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발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공표행위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문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지라도 피고측 교단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측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예 목사는 이 소송에서 ‘허위 사실 적시’와 ‘배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초점을 두었다. 즉 “자신의 저서 <속사람>에 ‘영은 범죄치 아니하고’ 라는 문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최 목사가 이 사건 자료집에 마치 그러한 기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일단 “똑같은 표현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중략)… 원문이나 원어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음 사항을 들어 ‘허위 인용’과 ‘왜곡 발췌’가 아님을 지적했다. 즉 ①“이 사건 자료집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적 설명을 신학적 내지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 저변에 흐르는 교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성경해석 및 교리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논쟁을 거듭한 결과 어느 정도 정통적인 견해가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역사상 정형화된 신학적 이견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③“피고측 교단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당해 부분의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분하여 영을 혼·육에 대하여 우위에 두고 타락과 구원론을 성명하는 등 영지주의적 종교사상과 일응 유사한 면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이다. 판결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자료집에서 이 사건 책자의 원전을 허위의 인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릇되게 요약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발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허위 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배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허위 인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측 교단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이 사건 보고서(예장합동 신학부의 연구보고서)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음을 판결문은 밝혔다.
따라서 판결문은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원고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공표내용이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인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공표행위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원문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지라도 피고측 교단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측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로 결론을 맺었다.
한편, 예태해 목사는 <속사람>의 책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예장통합 제84회 총회(1999년)에서 ‘예의주시’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제89회 총회(2004년)에서 <속사람>의 책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요지의 ‘해명서’(2004. 8. 24.)를 제출하고 ‘주시하는 것을 철회’ 받았다.
그러나 예태해 목사는 예장통합에 이러한 해명서를 제출하기 전인 7월 2일에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이번 판결이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되었다(의정부지검 2004 형제 36152호 / 최광태 검사 / 2004. 9. 21.). 이와는 별도로 7월 13일에는 한기총을 상대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재판은 아직 계류 중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예태해 목사가 예장통합에 해명서를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변론 과정에서 예장합동의 연구보고서의 지적과 비판을 전면 부정한 것을 볼 때 해명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기총은 이번 민사사건 2건을 ‘법무법인 백상’ 소속의 태원우 변호사에 의뢰했으며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신림동 고시촌 선교를 하고 있는 독실한 신앙인인 태원우 변호사는 “본안 사건이 기각된 만큼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 기일은 2004년 12월 24일까지이다.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 실린 ‘나운몽(용문산기도원)’의 내용을 문제 삼아 차국용 씨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백순현 검사에 의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된 바 있다(사건번호 : 2004형제70022호, 처분일 : 200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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