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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운동 출범 - 선언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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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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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22: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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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운동 출범
- 한기총 KNCC … 2월 15일 선언문 발표
한국교회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불법제류동포에 대한 사면청원운동에 나선다.
한기총과 KNCC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체류동포 사면촉구대회’를 갖고 사면청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교회의 <불법체류동포사면청원운동본부> 출범선언문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종로5가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등지에서 84일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끝까지 농성을 견지해 온 중국동포들의 의지와 용기에 강력한 지지와 아울러 격려를 보낸다.
2. 이제 그 성과로서‘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출국한 이들을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제 재외동포법의 차별적인 조항이 개정되어 중국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3.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중국동포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차별적인 논리로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막아왔던 만큼 선조가 묻힌 고국에 대한 방문을 어떠한 논리로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우리의 노동시장 사정 등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취업 허용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차별적인 재외동포법과 비리로 얼룩진 출입국제도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동포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 동안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당했던 동포들의 고초는 고국이 자신들을 냉대와 멸시, 천대와 차별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고 이는 갈등의 골을 깊어질 데로 깊어지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국이 동포를 외국인으로, 그리고 불법체류자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정부는 동포들에게 동포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여 그들의 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200만 동포를 존중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5. 우리는 동포문제의 첫 걸음이 작금의 불법체류 동포들의 대사면이라고 믿는다. 5 -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게 사면조치를 하는 것은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길이며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에서 들려오는 인력공백에 우려와 요구를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다.
6.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 사면을 위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동포들에게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중국동포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7.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불법체류동포사면청원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동포들의 농성을 통해 이들의 처지를 이해했듯이 앞으로 재외동포법 개정과 동포사면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국민이 동포들을 더욱 이해하고 껴안아 갈 것을 촉구한다.
2004. 2. 15
한국교회의 불법체류동포사면청원운동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위원회 재외동포/외국인노동자지원본부(가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대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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