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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출국 시한 연장
-자진출국자 재입국 기회 부여 및 취업알선 조치
-한기총 “정부 결정 환영 재외동포법 통과 기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연장되고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기회가 부여되고 취업알선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1월 20일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자진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총무 박천일 목사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설날을 맞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2일에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고 건 국무총리를 면담했으며, 13일의 KNCC측의 국무총리 면담에도 총무 박천일 목사가 참여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 결과 매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7일에 첫 모임을 가진 후 조정을 통해 20일에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도 “정부 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진 출국자의 재입국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농성도 해제하고 자진 출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노동여성심의관실 정하영 과장, 신인섭 사무관 T3703-2136)
정부,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 출국 시한 연장
- 자진 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기회부여, 취업알선 조치
□ 정부는 1월 20일(화)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해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그간 종교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을 반영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월 21일까지인 자진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외국인이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키로 하였다.
○ 그러나 자진출국기간내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 즉 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질병치료,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수행, 출산 등의 일시보호해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2월말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안별 입증서류와 여권 등을 제출토록 하여 개별심사를 거쳐 구제하기로 하였다.
- 개별심사후, 부적격자로 결정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자로 처리키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기회를 최대한 부여키로 하였다.
○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17개)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는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 도입대상인력 POOL에 반영하고 이를 송출국가와 MOU 체결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당국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인력 POOL에 포함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취업을 최우선적으로 알선해 나갈 방침이다.
○ 그 외 산업연수생 송출국가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지 못한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재입국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로 하였다.
□ 금번 출국기한 연기조치는 자진출국 준비를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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