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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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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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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 16: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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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논평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5월 21일 오전에 소위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병역기피 확산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 크게 우려 한다.
● 이번 판결에 헌법의 ‘양심의 자유’만 근거로 했을 뿐 ‘종교의 자유’와 특정종교의 병역 거부를 연관지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교리를 연관지었음은 분명하다.
● 한기총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 입법이 추진되던 2001년 6월에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우리가 판단하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역거부의 이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 이러한 점은 간과하고 그간의 판례를 깬 것도 충격적이거니와 군 현역 자원이 모자라 대체복무제를 폐지해가는 과정에 있고 ‘미군감축’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병역거부를 무죄’라고 선고해 더욱 당혹스럽다.
●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에 종교가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염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양심적 자유’ 만을 판단했다는 이번 판결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 실현보다 악의적 병역기피 양산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저하와 국민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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