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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에서 ‘경제적 자립’과 ‘치유’ 중심으로-남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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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4 17: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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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경제적 자립’과 ‘치유’ 중심으로
-한기총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 ‘정착 가이드 제도’마련 제시
급증하는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포럼’이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남북교회협력위원회(남북위·위원장 이용남 목사) 산하 자유이주민정착지원본부(본부장 석사현 장로)는 5월 24일(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04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석사현 장로의 사회로 박천일 목사(한기총 총무)의 개회사와 김상헌 장로(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성태 박사(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장)가 <국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그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 유진영 과장(통일부 정착지원과)이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과제> 그리고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가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수봉 목사(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와 탈북민 출신의 박광일 전도사(김형직사범대 졸, 장신신대원 3년 재학중)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태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일종의 사업수단으로 삼는 일부 사람들이 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는 UN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구제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중국 및 러시아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처소의 확보와 함께 상담과 치유가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영 과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의 보호대상 지정, 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취업보호제 실시와 고용지원금 지급 등 사회안전망 편입과 아울러 학비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등 국내 취약계층 및 영세민과 타국의 난민지원 수준과 비교해 볼때 상당한 우대와 지원을 받고 있다”며 “향후 탈북민 지원은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보호·지원 위주에서 권리와 책임을 수반한 사회적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자립지원과 더불어 탈북과정에서 겪은 가정해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착 가이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상 박사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정서불안과 생활기반의 미비와 더불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에 의한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과 보호와 아울러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종교단체와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이주민정착지원본부장 석사현 장로는 “효과적인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용천참사 지원 등 대북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북한선교를 위한 재정의 효율적인 안배와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도 스스로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남북위의 사업에 반영하고 회원교단의 대북선교사업에 방향제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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