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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정법의 시행을 중지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국회에 대해 이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기본권주체로서 사학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출연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교법인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선진각국의 확고한 법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법률개정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습니다.
국회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한 다수결원리와 헌법과 국회법상의 정족수의 원리와 국회법 제85조 제2항, 제77조, 제93조,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로 성립하기 어려운 무효의 법률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이념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공공법인성 내지 사회화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4항의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이사 내지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써 강요한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 제26조의2 제1항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사학의 설립이념 및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적어도 2인 이상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및 이사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기본권주체로서 학교법인과 그 설립자에게 인정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개정법 제23조 제1항, 제53조 제3항,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그리고 그 친인척 및 학교장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잉입법입니다. 또한 국공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넷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5조 제1항, 제3항은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개정전 보다 더 용이하게 하여 임시이사로서의 관선이사가 사실상 영속적으로 재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단법인 이사제도 및 의사결정구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청에 부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할청은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임시이사의 선임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결과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의 설립취지 및 이를 규정한 정관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나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임시이사에 의해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이들이 사학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개방이사가 사소한 사학분규를 빌미로 관할청 개입을 유도할 수 있어 모든 사학이 그 건학이념을 실현시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념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교육의 자주성․다양성․창의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섯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하여 개정법 조항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어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3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사학비리의 척결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과 엄격성에 입각하여 기존법에 의하여도 대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부분의 학교법인까지도 잠재적 비리사학으로 상정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비리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라는 사학법의 개정목적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은 개정법의 위헌적 조항들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에 개정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도 하나님사랑과 겨레사랑의 정신으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6. 10. 13.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 공동대표 : 김상원(전 대법관) 전용태(전 검사장) 정기승(전 대법관)
○ 상임위원 : 박재윤(전 대법관) 양인평(전 고등법원장) 우창록(변호사) 이영수(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우(전 국회의원)
○ 강민형 경수근 김광일 김상철 김성기 김우경 김중권 백현기 송기영 신성택 심동섭 오세창 오준수 이영복 이종순 임상헌 임영수 장우건 주명수 최중현 태원우 황선태 (이상 변호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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