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은 기본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前 대법관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법률고문단 기자회견
前 대법관과 검사장 및 부장판사 급 변호사 33인으로 구성된 ‘한기총 법률고문단’이 개정사립학교법이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임을 선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법률고문단(공동대표 김상원·전용태·정기승)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사학법이 ①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② 헌법상 기본이념 침해 ③ 학교법인의 기본권 침해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⑤ 종교의 자유 침해 ⑥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등 사학비리척결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김우경 변호사(전 포항지청장)의 사회로 박종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미친 기여를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기독교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책 혹은 제도에 의해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변호사(전 국회의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상원 변호사(공동대표·전 대법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와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정법의 시행을 중지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국회에 대해 이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기본권주체로서 사학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출연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교법인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선진각국의 확고한 법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법률개정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습니다.
국회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한 다수결원리와 헌법과 국회법상의 정족수의 원리와 국회법 제85조 제2항, 제77조, 제93조,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로 성립하기 어려운 무효의 법률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이념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공공법인성 내지 사회화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4항의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이사 내지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써 강요한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 제26조의2 제1항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사학의 설립이념 및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적어도 2인 이상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및 이사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기본권주체로서 학교법인과 그 설립자에게 인정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개정법 제23조 제1항, 제53조 제3항,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그리고 그 친인척 및 학교장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잉입법입니다. 또한 국공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넷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5조 제1항, 제3항은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개정전 보다 더 용이하게 하여 임시이사로서의 관선이사가 사실상 영속적으로 재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단법인 이사제도 및 의사결정구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청에 부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할청은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임시이사의 선임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결과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의 설립취지 및 이를 규정한 정관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나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임시이사에 의해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이들이 사학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개방이사가 사소한 사학분규를 빌미로 관할청 개입을 유도할 수 있어 모든 사학이 그 건학이념을 실현시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념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교육의 자주성,다양성,창의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섯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하여 개정법 조항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어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3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사학비리의 척결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과 엄격성에 입각하여 기존법에 의하여도 대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부분의 학교법인까지도 잠재적 비리사학으로 상정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비리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라는 사학법의 개정목적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은 개정법의 위헌적 조항들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에 개정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도 하나님사랑과 겨레사랑의 정신으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6. 10. 13.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 공동대표 : 김상원(전 대법관) 전용태(전 검사장) 정기승(전 대법관)
○ 상임위원 : 박재윤(전 대법관) 양인평(전 고등법원장) 우창록(변호사) 이영수(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우(전 국회의원)
○ 강민형 경수근 김광일 김상철 김성기 김우경 김중권 백현기 송기영 신성택 심동섭 오세창 오준수 이영복 이종순 임상헌 임영수 장우건 주명수 최중현 태원우 황선태 (이상 변호사 가나다순)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검토>
I. 요 약
1. 법률개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위배
① 국회법 제85조 제2항(심사기간)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위법임
② 본회의 의결이나 야당대표와의 협의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함으로써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을 위반함
③ 국회의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안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지 못하고 투표함으로써 국회법 제93조(안건심의)를 위반함
④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의사진행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제20조의 2 제1항(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을 위반함
⑤ 국회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한 다수결원리 및 헌법과 국회법상의 정족수의 원리를 위반함
2.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제21조 제5항, 제26조의 2 제1항 등의 위헌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함
3. 개정 사립학교법 제20조의2,3(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직무집행정지), 제25조 제1항, 제3항(임시이사제도)의 위헌성
사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학교운영권을 포함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과잉으로 제한, 학교법인 및 그 경영자의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조항으로서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반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넘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헌적인 규정임
4. 개정 사립학교법 제23조 제1항(이사장의 겸직금지), 제53조 제3항(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제54조의 3 제3항(학교장의 임기제한)의 위헌성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그리고 그 친인척 및 학교의 장의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
5.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의 위헌성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제한 원칙에 위배됨
6. 결론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법률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고,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3조 제3항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임
II. 내 용
1. 법률개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배
(1) 개정 사립학교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법률로써 성립하기 어려운 무효의 법률임. 즉 국회입법과정에서 국회법 제85조 제2항(심사기간), 제77조(의사일정변경) 및 제93조(안건심의)를 각 위반하였음
① 국회법 제85조 제2항(심사기간)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위법임
② 본회의 의결이나 야당대표와의 협의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함으로써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을 위반함
③ 국회의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안의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표함으로써 국회법 제93조(안건심의)를 위반함
④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의사진행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제20조의 2 제1항(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을 위반함.
특히 국회의장은 당일 본회의 개최시각 (14시) 2시간 이전에 별도의 출입문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을, 본회의 개최시각 즈음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로 봉쇄했던 출입문만을 열어 열린우리당 의원 1명씩을 본회의장에 사전입장시켜 이들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단상을 점거하게 하였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석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들 중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표결결과 154명 의원 재석에 찬성 140명으로 나타나 20여명의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음
이는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국회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한 다수결원리 및 헌법과 국회법상의 정족수의 원리를 위반한 것임
2.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한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이른바 ‘개방형이사제’) 등의 위헌성
(1)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므로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임.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의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그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그리고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교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내지 학교법인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임
(2) 특히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대학평의원회의 이사 추천 등을 통하여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법률로써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
(3)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피용자인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학교법인의 이사 내지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추천)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써 강요한 예가 없음.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에도 이사선임권을 구성원들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지 그 구성원들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이른바 개방형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이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4) 교육권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립학교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임(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 278, 2001. 1. 18. 99헌바 63)
개정 사립학교법이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도,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결정권의 제한 내지 박탈 등 학교법인에 대한 과잉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교육기본권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그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지켜야 함.
국가의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사립학교설립자와 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정한 교육의 목적을 초월하여 일정한 국가관이나 또는 특정 정파의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됨
3.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그 임기제한을 없앤 개정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사유를 넓힌 법 제20조의2 및 임원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한 법 제20조의 3 및 교비회계의 수입금의 이사회로의 전출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9조 제6항 제2호 등의 위헌성
개정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 제도 및 그 행사의 전제로서의 제20조의2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제20조의3의 임원직무집행정지의 제도는 학교법인의 헌법과 법률체계상의 지위 및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관여의 헌법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자치를 내포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권을 포함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제도임
또한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 경영자의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조항으로서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 제119조의 경제원칙에 반하는 등 경제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넘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
4. 개정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의 기본권 침해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뿐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까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3조 제1항), 이사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의 당해 학교법인 장에의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법 제54조의3 제3항)을 신설하였고,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53조 제3항)
이는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그리고 그 친인척 및 학교장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임.
특히 국공립 대학의 총학장의 경우에는 임기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침해함.
5. 부칙 제1조의 위헌성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하여 법률 조항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학교법인이 그 설립 당시에 헌법적으로 인정되었던 학교법인 운영권, 교직원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임.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임.
6.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면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이자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
① 목적의 정당성 위배
사립학교법의 개정 목적은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학교법인이 갖는 헌법 및 법체계상 지위나 그 설립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사학비리의 근절 내지 척결은 교육비리 내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과 엄격성에 입각하여 민, 형사법적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임.
비리가 있는 사학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엄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리사건에 대한 감독청의 처리권한 즉 시정변경요구권, 학교장 해임요구권, 임원승인취소 및 임시이사파송권, 학교폐쇄명령권 등으로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98%를 넘는 대부분의 학교법인까지도 잠재적 비리사학으로 상정하여 학교 운영권 등 자율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방법의 적절성 위배
사학비리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사학 개혁을 내세운 개정 사립학교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음.
따라서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의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규정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파 또는 단체에 의한 사학의 장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서서히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 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반됨
③ 법익의 균형성 위배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의 투명성이나 자율성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실질적인 공익상의 가치는 미미한 반면, 사학의 투명성과는 무관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국가적 개입 내지 민중적 개입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받는 법익의 침해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음.
④ 피해의 최소성 위배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통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등 학교법인이 가지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구조의 본질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에도 반하는 것임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사학단체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의 제고를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향후 1년 내에 종합적인 사학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자정의 노력을 표명하고 있다면, 그들 사학인에게도 스스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들 사학단체의 자정노력을 무시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하여 자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2) 따라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 조항은 사학비리척결과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임.
7. 개정 사립학교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1) 설립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이사로 들어와 학교법인 및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학교법인 제도를 설정한 법이 추구하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함.
(2)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전제가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내지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법체제 역시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 이념인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게 되므로 이른바 개방형 이사 제도 및 임시이사 제도 및 그 운영 역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등을 억제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개인과 기업(학교법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된다 할 것임.
8.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에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자체가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같은 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같은 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각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4조, 헌법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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