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사수본 위헌 사학법 재개정 박차
cckpr 2006-11-03 17:59:09 1597

한기총·사수본 위헌 사학법 재개정 박차
-시도지역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 나서

 

  한기총과 사수본이 전국 36개 시도지역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위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11월 2일 앰배서더호텔 4층에서 시도지역기독교연합회 대표들과 사학법인연합회 임원 등을 초청해 <위헌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사학법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영로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위헌 사학법의 재개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사학법 재개정 참여 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해당 지역구 목회자와 교회들이 의원 의정활동의 중요한 평가 척도로 활용할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기총과 사수본은 시도지역기독교연합회 대표들에게 11월 13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에 참여 여부를 묻고 개방이사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확인서를 받아 한기총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별로 학교법인 관계자를 지정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시도지역과 더불어 서울지역도 지역구별 기독교연합회와 연계해 의원 설득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국회는 ‘위헌 사립학교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제’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를 중심으로 ‘재개정 운동’을 벌여왔다. 전국 광역시와 도 그리고 주요지역 기독교연합회도 지난 2006년 8월 3일에 한기총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06년 6월 26일에 1,360,817명의 서명지 사본을 첨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7월 2일의 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도 재개정 찬성이 64.6%로 집계되었다. 또 9월 2일에는 20여만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가졌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 한기총 법률고문단의 저명한 변호사 30명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명백히 위헌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대해 개정법의 시행을 중지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과 국회에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법정기한을 4개월이나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송부했음을 통지해 왔다.
    따라서 한기총과 사수본과 전국지역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은 2006년 11월 2일 ‘위헌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 간담회’를 갖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위헌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최선의 길임을 천명하며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1. 사립학교법을 졸속으로 위헌 입법한 국회의원들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지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즉각 재개정하라.
1. 정부는 ‘위헌 사립학교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라는 궤변을 취소하고, 시행을 즉시 중지하라.
1. 정부와 교육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적용은 금년 7월 7일에 선언한 ‘행동강령’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2006.  11.  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안영로 목사
시도지역기독교연합회전국 36개 지역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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