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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 ‘신고센터’ 운영
-한기총에서 접수받아 정부에 개선 및 시정 요청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교회의 주중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과 제도의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보를 받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기총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및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2006년 6월 20일에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동안 40년 넘게 추진된 인구억제정책에 의해 굳어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결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함께 ‘신고센터’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업무는 한기총 선교국에서 담당하며, 신고를 받는 내용은 각종 법령(조례와 규칙 포함)과 제도는 물론 지침과 관행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한이 없다.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도 제보 받으며, 관련업무 담당자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고나 제보자의 자격 제한도 없다.
한기총은 수집된 신고와 제보를 취합하여 월별로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에 제출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기총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과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및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며 월별로 취합할 예정이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제목에 <저출산 고령화 신고센터>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스팸메일로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접수처 : 한기총 선교국(저출산 고령화 신고센터 담당자 앞)
☏ 02-741-2782, F 02-741-2786 / cck@c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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