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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위헌 사학법 재개정은 ‘개방이사제’를 반드시 포함하라
●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소지를 인정하고 재개정에 나선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런 일이며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
● 그러나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 또 다시 위헌 조항을 남겨 국정과 교육현장을 계속 황폐케 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개방이사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재개정하라.
2006. 12. 1.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 종 순 목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안 영 로 목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