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우려한다!
cckpr 2006-12-13 18:00:27 2729

성   명   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우려한다!

 

  한국교회는 IMF 외환위기 때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가 사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한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회복과 가정해체예방 운동에 힘써 왔다. 뒤늦은 처방이긴 했지만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정해체예방 사업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의 토대로서 자리잡아가는 시점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일부 조항도 아니고 법의 명칭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①‘건강가정기본법’이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족’ 또는 ‘문제 있는 가족’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점과, ②이로 인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 지원 등 실제적인 가족지?平ㅓ??추진을 어렵게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내세운 ‘가족정책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고취하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해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 나가려는 데 있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위원회의 당초 개정 법안은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출발점인 ‘혼인’을 삭제하고 ‘사실혼’을 가족공동체로 추가하여 ‘법률혼’의 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동성(同性) 등 변칙적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또 ‘가정해체예방’ 조항까지 삭제하여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은 아예 하지 않고 ‘위기가정지원’ 등 사후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가정해체를 조장하게 될 우려도 컸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폄하하고 가정을 개인의 집합체로 대체하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가정해체예방’ 등 삭제된 것을 되살리고, ‘사실혼’ 등은 특례조항으로 옮겨 이런 지적들을 일부 해소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개정법안의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우려가 크다.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론 수렴과 면밀한 법률 검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12.   1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  종  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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