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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사학특별감사 지지 및 개방형이사제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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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13: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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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감사원의 사학 특별감사를 적극 지지한다.
-명분없는 개방형 이사제는 즉각 철폐하라.
감사원이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교육부, 검찰, 감사원 등이 평상시에 사학에 대한 비리제보가 있을 때마다 이를 철저하게 감사, 혹은 수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해왔다.
따라서 이번 전면 특별 감사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사학비리가 왜 근절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 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평상시에 사학비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학비리는 진작에 근절되었을 것이다. 사학비리 근절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속히 재개정하여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에 나선 감사원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감사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감사해야 한다. 사학비리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2. 감사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무감사는 재고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과 무관한 사학의 업무영역까지 포함한 직무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3.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학비리를 엄단하기 바란다. 그러나 극히 일부 외에 사학의 대부분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사학을 비리혐의집단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4.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특별감사까지 하는 것은 비리사학의 척결은 ‘개방형 이사’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니 개정 사학법의 악법성을 만천하에 각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사학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2006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최성규 목사
공동회장 : 박종순 목사, 이 선 목사, 이강호 목사, 김명혁 목사
최선재 목사, 예종탁 목사, 이용규 목사, 정인도 목사
정영민 목사, 김요셉 목사, 엄기호 목사, 최낙중 목사
엄신형 목사, 고상권 장로, 정근모 장로
총 무 : 박천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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