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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라
국회가 ‘개정 사립학교법’이 명백한 위헌이며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국정과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금년 회기를 마친 것을 개탄한다.
국회는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개방이사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재개정하고, 정부는 이미 명분이 없어진 법의 시행을 유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재개정을 반대하거나 정부가 시행을 유보하지 않고 갈등과 충돌을 촉발시킨다면,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관철을 위하여 대선과 총선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다.
2006. 12. 28.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 종 순 목사 외 실행위원 175명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