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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외국인노동자 농성 해단식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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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10: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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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외국인노동자 농성 해단식 가져
-농성단, 한기총·KNCC에 정부와 지속적 교섭 요청
불법체류자들의 전면합법화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성공회 대성당 등에서 농성중이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 농성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KNCC, 기독교연합회관농성단, 성공회대성당농성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농성단, 감리교농성단 공동주최로 2월 6일 10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해단식은 박천일 목사(한기총 총무)의 사회로 김진호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와 임광빈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의 경과보고, 백도웅 목사(KNCC 총무)의 격려사,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의 성명서 낭독, 길자연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해단식에 참석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농성단을 보호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 한기총과 KNCC 그리고 농성단을 보호해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기독교연합회관서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을 인도하던 김해성 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로써 정부가 작년 1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해 강제출국을 강행하자 이를 피해 모였던 농성단은 84일만에 해단했다. 그러나 농성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보장과 재외동포 불법체류 사면 및 자유왕래 약속의 이행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농성단은 오후 2시에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 파송예배를 갖고 농성기간중 편의와 사랑을 베풀어준 한기총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명서
-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 농성은 여기까지지만 다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84일간의 기나긴 농성투쟁을 지나 이제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은 농성단을 해산한다. 그동안 그들은 한국사람이 일하기를 회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산업연수제도, 재외동포법, 비리로 얼룩진 출입국제도 등의 불합리한 법제 속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불법체류를 선택해야 했던 그들은 마치 한국의 6,70년대의 노동자의 삶이 그래왔듯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폭력과 편견, 차별을 감수하여왔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서 4년이상 된 1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일거에 추방하려했다. 도저히 지금 이대로는 나갈 수 없는 처지의 그들은 전국방방곡곡에서 꽁꽁 방문을 잠근 채 숨어지내야 했고,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 지원단체들은 강제추방 반대, 불법체류사면, 재외동포법개정을 주장하며, 성공회대성당,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등에서 장기농성을 시작하였다. 강제추방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는 너무 많아져버려 그 수를 정확히 알기도 힘든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가 죽어갔다. 전동차에 뛰어들어 죽었고, 목을 매고 죽었고, 절망에 술만 먹다가 죽었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얼어죽었다. 지금도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속에서 한국의 양심은 추락해가고 있었고 정부의 추방정책은 몰락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농성에 들어온 외국인이주노동자, 중국동포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정책을 바꾸어줄 것과 정례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사실상 강제추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논란만 가중되는 가운데 2월말까지 자진출국시간을 주고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보장해준다는 정책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발표 역시 촉박한 준비시간, 아직 밑그림도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아직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 농성을 80여일째 넘긴 각 농성단 역시 아직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농성을 지지해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껴안고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농성의 해산을 중재함에 따라, 각 농성단은 아직 미진하지만 농성을 모두 해산하고 향후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는 제2의 투쟁을 선포한다. 농성은 해산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가 확실한 재입국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특히 중국동포는 이제 그동안 동포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가면서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동포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 채 쓰고 있었던 불법체류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한 것이다. 당장 이들을 사면시켜준다고 해서 한국의 노동시장교란, 외교적 마찰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200만 중국동포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될것이다. 앞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불법체류 중국국동포의 사면 조치를 취하도록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불법체류동포사면접수와 함께 정부가 동포들을 사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던 정부는 농성을 정리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한국교회와 농성단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1. 정부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해 확실한 입국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정부는 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중국동포에 대해서 불법체류 사면과 자유왕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외국인이주노동자 중국동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동안 농성을 진행해온 단체들의 대표성을 위임받아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4. 2.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대책특별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공회대성당농성단
한국기독교연합회관농성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농성단
감리교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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