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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탈북난민 ‘구류소’ 운영중”-C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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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8 18: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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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난민 ‘구류소’ 운영중”
-한기총 CNKR,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 열어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에 항의하며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존중과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본부장 김상철 장로) 주최로 12월 8일(월)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관 보이콧 WOL(World Opinion Leader) 서명운동’에 이어 갖는 두 번째 행사이다.
1부 예배는 송부근 목사(CNKR 교계기획실장)의 사회로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의 기도 양용주 목사(한기총 공동회장)의 설교 그리고 최성구 목사(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양용주 목사는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망명자들을 체포해 강제송환 하는 것은 중국이 추악한 북한정권의 범죄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무시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것”이라 말했다.
예배후 촉구대회 개회사에 나선 CNKR 본부장 김상철 장로는 “CNKR이 2001년 5월 1,180만 명이 서명한 ‘탈북민의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을 청원하는 청원서’ 1백만 페이지(약 3.2t 분량)를 UN에 전달한 직후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 주었고 작년에는 미국 국회의 상하 양원에서 ‘탈북자 인권 보호안’이 통과되었다”며 “이로인해 중국정부가 모든 탈북민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 장로는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5개 강제송환을 위한 구류소를 운영하며 매주 1백여 명씩 연인원 5천 명이 넘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며 “CNKR은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강제송환의 사실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대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격려사에서 “탈북난민 문제를 국회 ‘인권포럼’에 정식 접수해 이에 대한 국회의 결의를 도출하겠다”며 “또한 국제의원연맹(IPCKNR)에 보고하여 국제의원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토록 추진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탈북난민 실태파악을 위해 중국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작년 탈북난민 구출활동중에 중국공안에 체포구금된 바 있는 야마다 후미아키 교수(오사카대 경제학/‘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대표)는 중국 정부의 탄압사례를 발표하며 “탈북자 7인과 재일 한국인 등 총 12명이 함께 체포구금 되었다”고 밝혔다. 야마다 교수는 “탈북난민 강제 송환은 김정일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국정부가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이 당하는 2차, 3차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팀 피터스(Helping Hands Korea 대표)씨는 “중국에서 탈북난민을 위해 활동하다 구금된 일본인들에 대해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두 석방시켰다”며 “지금 중국내 억류된 최봉일, 석제현, 김의태씨 등의 석방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98년 남편과 함께 탈북후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되었다가 탈출한 최순희씨의 증언과 ‘중국내 강제송환구류소 실태 조사 발표’를 들은 후 UNHCR의 중국현지조사의 관철과 중국정부의 불법적, 반인류적 강제송환의 중단 그리고 IOC와 국제사회가 베이징올림픽 개최 결정을 재고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국이면서도 아사의 위험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중인 십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살 권리를 박탈하며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CNKR(The Commission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은 탈북자들을 국경침범자가 아닌 국제법상 난민 지위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UN 및 한국정부를 위시한 세계 각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왔다.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촉구 결의문
오늘날 아사와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십만 명 이상의 탈북난민들이 살 권리조차 없이 중국정부의 체포와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중국당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2002년 5월 16일 일본언론인 접견장에서 첸지천 부총리 발언), 조사결과 중국은 체포한 탈북난민을 북한에 강제송환 시키기 위해 지린성에 투먼, 룽징, 산허, 훈춘 구류소, 라오닝성에 선양 구류소 등 5개 구류소를 운영 중이며, 작년 한해 동안 이들 구류소를 통해 3천 여명의 난민을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2월 5일 현재 강제송환 대기중인 탈북난민들은 투먼구류소에 482명, 룽징구류소에 162명, 선양구류소에 160명 훈춘구류소에 56명 등 860명이나 되며 매주 3차에 걸쳐 100명의 탈북난민이 강제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은 또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탈북민 지원활동을 벌이던 일본의 ‘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모임’의 야마다 후미아키 교수가 구금된 바 있고, 12월 5일 현재 연길감옥에는 최재봉 목사 등 한국출신 목사 3명과, 조선족 21명이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난민들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성희롱을 당하고 송환된 후에는 범죄자로서 적법절차 없이 고문조사를 받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온갖 박해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은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국제난민협약의 위반이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탈북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001년 5월 합계 1,180만명의 서명을 UN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오늘날 중국정부의 강제송환 조치는 당국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중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결의 한다.
첫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본부는 탈북난민 실태파악을 위한 중국현지조사를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현지접근을 계속 불허하는 경우 국제난민협약 제16조 중재절차를 통해 이를 관철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탈북난민 강제송환 사실에 대한 부인과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짓 언명을 중지하고 탈북난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우리는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이 중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특히 강제송환의 악행이 계속되는 한 중국은 인간존귀성과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올림픽게임을 개최할 정당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IOC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베이징올림픽 개최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8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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