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은 위헌” 憲裁에 탄원
cckpr 2006-04-13 17:18:00 1431


“개정 사학법은 위헌” 憲裁에 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적이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한기총의 탄원서는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연희 이사장 등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05 헌마 1260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370여 개의 각급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으로 소급하여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땅에 사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라면서 “개정사학법이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탄원서에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율, 경쟁과 창의를 상징하는 사학교육이 지배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과잉입법으로 인하여 퇴락한다면 사학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전체가 무너지는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교육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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