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립학교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cckpr 2006-04-25 16:58:00 1615


성   명   서
“사립학교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여야는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교단 등 기독교계는 현재 370여 개의 각급 사립학교(초등학교 10, 중등학교 288, 전문대학 17, 대학교 58)를 설립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개정 사립학교법이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개정과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이에 맞서 한기총 63개 회원교단은 물론 기독교계가 일치단결하고 150여 NGO들까지 연대하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개정 사학법 철폐 및 재개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수합과 집계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회와 정부에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와 함께 전달할 것이며, 재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1,000만명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으로 소급하여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땅에 사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한 한국신학대학교총장협의회 김인환 회장과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교총장협의회 정규남 회장 명의의 ‘국회 사학법 재개정 협의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동아일보에 광고게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는 신의의 정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재개정 합의로 우리 사립학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가 발전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2006.    4.    25. 

사단 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  종  순 목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안  영  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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