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회재산권, 교단·교회명 유지해야 지켜” |
|
 |
cckpr |
 |
2006-04-27 20:00:00 |
 |
1993 |
|
| |
|
“교회재산권, 교단·교회명 유지해야 지켜”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 종교재산연구 간담회 가져
분규가 일어난 교회의 재산권에 대해 소속교단 및 교회명칭을 유지하는 쪽이 적법한 권리를 갖도록 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갖는 의미와 교회재산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대처방안이 논의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는 4월 27일(목)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세미나실에서 ‘기독교 종교재산연구 간담회’를 가졌다.
신신묵 목사의 사회와 설교 및 김용재 장로(연구위원)의 기도로 드려진 개회예배에 이어 현재 재산권 관련 법정분쟁이 진행 중인 정릉제일교회와 광성교회의 사례를 살핀 후 김진호 장로(종교재산법연구위 서기, 세무사)의 진행으로 교인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재산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각 교회와 교단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호 장로는 “분규가 일어날 경우 적법한 정관에 따라 소속교단과 교회명을 유지하는 쪽이 재산권을 갖는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분열을 빌미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교단과 교회의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교단 입장에서도 이탈측이 3분의 2가 넘지 않는 이상 지루했던 재산권 분쟁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판결”이라 말하고 “그러나 3분의 2의 뜻만으로 교단변경 및 탈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법원은 교회재산을 구성원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재산 개념의 ‘총유’로 보고 분열교회의 일부 구성원에 의한 재산권 관련 소송제기 자체를 막아왔다. 그러나 교회 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 유보는 교회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 대다수 구성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빌미로 한 ‘소수에 의한 교회분열’의 지속을 막을 수 없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대법원은 분쟁교회의 재산에 대해 분쟁 전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나 재단 등에 남아있으면서 교회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쪽이 정통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례를 바꿨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분쟁으로 나눠진 경우 교단은 물론 양쪽 모두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수에 의한’ 끊임없는 분쟁이 가능했었다. 다만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원할 경우 소속 교단이나 재단의 탈퇴와 변경 및 새로운 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교회재산형성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재산권이 존중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허술한 교회대표자 변경 등기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이를 막기 위해 등록번호부여시 교회명칭에 교단명의 정확한 기재 필요성과 교회의 소방대상물 방염처리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