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불복종 운동 참여 요청 공문 발송
-헌재와 국회에 150만명 서명지 전달...재개정 촉구
한국교회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및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과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 촉구 2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지난 12일에 가진 ‘사학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관개정과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여 개정 사학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 및 한국기독학교연맹 등에 발송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던 한나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개정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도 일축했던 독선적 행보의 저의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150만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재개정 촉구 2차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3월부터 무려 8차례나 시달한 것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6월 12일 소집해 “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될 개정 사학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회를 비롯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지속적으로 재개정을 촉구해왔다. 韓美 FTA에 따른 교육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할 때이다.
●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는 경천동지할 사실이 밝혀졌다.
●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한나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개정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도 일축하는 독선적 행보를 해왔던 저의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 이는 우리가 염려한 대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오랜 밀계의 일부가 돌출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이를 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방이사와 임시이사를 통해 사립학교를 찬탈하려는 책동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재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여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150만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전달하면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조속한 위헌 심판과 재개정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계를 떠나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즉각 사퇴하라. 또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마저 종교활동을 금지 시키려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역시 즉각 사퇴하라.
1.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회를 열어 즉각 재개정하라. 한나라당 역시 약속대로 재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1. 각 종단의 신자인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자성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며, 재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6. 6. 1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상임회장 안영로 목사 황승기 목사 신경하 감독회장 이재완 목사 서상식 목사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회장 이용훈 주교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안영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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