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시각장애인 위한 대체입법 마련 촉구
cckpr 2006-06-16 13:37:23 1446

한기총, 시각장애인 위한 대체입법 마련 촉구
-非盲除外 違憲 결정 철회 요청....강영우 박사 특별서신 보내와


  안마사 자격 중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의 위헌 결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시각장애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자살과 투신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헌법재판소에 결정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여·야에 대체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6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위헌결정 철회를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를 보장하는 대체입법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모든 맹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교육이 모두 안마사양성과정으로 완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한 후, “헌재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다 큰 가치를 간과한 것으로 헌법 34조 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신과도 배치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6월 동일사안에 대해 장애인 보호에 무게를 두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일반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 번복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36년 제정된 ‘란돌프-세퍼드법’에 의해 연방 소유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매점, 스넥바, 카페테리아 등의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전화교환원의 일정비율을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비해 직업선택이 제한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무고용제 등의 사회안전망 혜택조차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로 美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겸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인 강영우 박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기총으로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은 1996년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제3세계 여러나라의 모델이 되었었다”며 “그러나 근 반세기동안 실시해온 성공적 정책에 대해 헌재가 대체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후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正眼人)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우 박사의 서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 안마 시술에 관한 현재 위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강 영 우 박사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대통령재단 고문

  나는 십대소년 시절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한 후 서울맹학교에 들어가 중등부와 고등부를 졸업했다. 그래서 재학 중 직업 교육으로 이로 과목들을 이수하고 안마시술법을 배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각 장애인 직업교육으로 안마시술을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실시해온지 반세기가 가까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마를 맹인들의 직업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안마 시술을 받는 정안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도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제도를 배워 자국 시각장애인들 직업교육으로 채택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국가 정책을 3년 전에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제 와서 다시 합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양성은 교육부 소관이고 자격증 수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실시나 변경은 부처 간 철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서 판결의 유효시기를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같은 나라의 헌법 재판소가 3년 간격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합헌과 위헌이라는 양극의 판결을 두고 국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 행동 계획에 따라 괄목한 발전을 한 나라를 선정 매년 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시상하는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나라이기도하다. 1996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 상을 수상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수상 연설은 유엔 제3위원회인 사회발전과인권위원회 공식문서로 채택되어 전 세계 유엔 회원 국가 원수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칭송하는 연설을 하여 의회기록으로 영원히 남아 있다. 그때 ‘대한민국을 보라, 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버금가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괄목한 발전을 해서 제3세계 여러 나라 모델이 되었다’ 라 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그 후 캐나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에콰도르, 헝가리, 이태리, 요르단, 폴란드 등이 이어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 대열에 당당히 끼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맹인들이 마포 한강대교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 중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보도되고, 장래를 비관하여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을 끊고 있다는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 헌법에도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 시각 장애인들만 스sor바를 운영하게하고, 고속 도로상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전문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졸 학력 정도의 법적 맹인들이 연방 정부 건물이나 소유 재산 내에 간이식당을 경영 이만 오천 달러에서 십만 달러의 연간 소득으로 세금을 납세자로 내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캐나다나 유럽 여러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완전 통합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며,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 특정 직업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이 서울맹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도 안마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친구중 하나는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곳에 가서 안마시술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맹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 직업 교육으로 안마 시술을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지난해 집회 차 동경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호텔로 방문하여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도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시애틀에서 선교 안마시술소를 경영하고 있다. 안마 시술을 할 때 마다 30달러를 받는데 그중 10달러씩 떼어 선교 후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근 반세기동안 실시해온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헌재가 3년 전 자신들이 다수로 합헌이라 판결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국내외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좋은 정책은 바꾸지 않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맹학교에 고등부를 졸업하고 2년제 전문학교 과정 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이라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면 하루속히 안마도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 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에서 허용하는 대체 입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백악관에서 미국 오천 사백만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세계 육억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국의 장애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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