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136만명 서명 헌재 전달
cckpr 2006-06-20 14:41:47 1470

사학법 재개정 136만명 서명 헌재 전달
-서명운동 1차분...1천만명 목표로 2차 서명운동 돌입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종교교육 금지 지침 시달로 종교계 사립학교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의 1차분 136만 여명의 서명지가 탄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6월 2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탄원하며 사학법의 재개정을 원하는 136만 여명의 서명지 사본(400장 제본 187권)과 지난 6월 12일 발표한 성명서(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 등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그리고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자율권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사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위축은 물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가 박탈 될 것”이라며 공정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탄원서 제출 및 서명지 전달에는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국회에도 서명지를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1천만명을 목표로 한 제2차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한기총은 지난 4월 13일에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05 헌마 1260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에 대해 헌재의 공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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