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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사학수호와 1천만서명운동에 동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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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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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가 백년대계를 짊어 질 인재양성의 산실인 교육의 현장이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사학법 개정으로 훼파되고 건학이념이 실종될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는 정부여당을 향해 개정사학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국기독교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개정 사학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사학 비리의 우선적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음을 천명한다.
정부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첫 번째 이유로 사학재단의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대안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사학의 비리가 이처럼 만연해 지기까지 교육당국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비리의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입증한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모든 사학을 매도시킨 당국자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문제가 된 비리사학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전체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였으니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 학생들 앞에 실추된 교육자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동안 사학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사학의 비리를 빙자하여 무리하게 사학법의 개정을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을 훼파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천명한 정부당국자의 발상을 규탄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사학들을 감사원 및 교육부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과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 대한 의법 조치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도 사학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비리 사학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등의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여당의 조치는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4. 사학의 비리를 말하기 전에 정부여당은 스스로 저지른 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사학법의 국회통과를 강행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였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 국민의정부에서도 없었던 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깨트린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회사에 치욕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그들이 저지른 이 같은 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정 사학법을 즉각 철폐하라.
5.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 구국기도회에 적극 동참한다.
2006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사학수호비상구국기도회]에 전 교회 및 목회자와 더불어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정자들과 당국자들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다.
6.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앞장 서 추진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이 운동에 한기총총무협의회가 앞장 서 추진한다.
2006년 1월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총무협의회
회장 홍 성 식 목사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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