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촉구 청원 서명지 국회 제출
-6월 29일 목회자 7천5백명 참여한 ‘목회자 공동성명’ 발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136만 여명의 서명지와 재개정 촉구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6월 26일 국회를 방문해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등은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국회본관 민원실을 찾아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군현 의원은 청원소개서를 통해 “한기총을 비롯한 종교계는 학교운영권이 법인으로부터 학교구성원집단에게 넘어가면 구성원집단은 당초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변경시킴으로 종교계 학교들이 건학이념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종교교육의 자유의 상실은 곧 종교의 탄압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1차로 1,360,817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우리 국회가 마땅히 접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소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청원서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미명아래 헌법상 부여된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제기된 지적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에서 보듯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비리사학근절을 내세운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미 그 명분을 잃은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종교계 사립학교 종교활동 금지 지침 시달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개정사립학교법이 종교교육의 자유의 상실 곧 종교 탄압을 초래할 것이라는 종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36만명 서명과 함께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사수본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회자 7천5백여명의 서명이 담긴 ‘목회자 공동성명’을 6월 29일 오후 4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발표한다.
|
)
